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문철명이 장기간 구금을 통해 이미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만큼만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철명의 범죄 행위는 현재 선고 형량 지침서에 의거해 121개월에서 151개월, 즉 10년에서 12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른 중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오는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해외에서 미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체포되거나 붙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피고의 행위는 중대하고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철명의 변호인도 8일 재판부에 선고 형량 제안서를 제출하고,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인 약 4년을 넘기지 않는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문철명이 형량 합의를 통해 감형 조건을 채웠다는 점과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과거 판례를 들며 문철명에게 4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철명이 워싱턴 DC 구치소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2차례 감염된 사실과 언어 차이로 다른 사람과 거의 소통하지 못한 점, 암 환자인 자신의 부인과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최종 형량을 정할 예정이지만 어떤 형량을 내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정홍균 / 미국 변호사 ∙ 전직 미국 검사 (지난해 9월)
“주요 포인트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또 배심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담당 판사가 연방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이 선고된다면 문철명은 연방 교도소로 옮겨져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문철명은 연방 이민국으로 신병이 옮겨져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