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히면서, 기존 무인기 관련 부대 수준을 뛰어넘어 전략적 차원의 부대를 만들고 무인기를 무력화하거나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이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무인기 5대를 동원해 대낮에 한국의 김포와 강화도 외에 서울 영공까지 5시간 넘게 침범해 비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벌였지만, 한국군은 이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하는 동시에 북한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던 한국의 의표를 찌른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굉장히 첨단화돼 있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고 한국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무인 정찰기조차도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일종의 공간적 허점을 노리고 자신의 정찰 능력이 또 다종화돼 있다라는 공세적 과시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북한의 이번 무인기가 과거 한국에 추락했던 저열한 수준의 무인기들과 비슷한 기종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고성능의 무인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북한이 작년 국방과학발전전람회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라든지 한국군이 가진 송골매 무인기와 유사하게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까지 공개했거든요. 북한도 나름대로 무인기에 대한 기술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도발 양상을 한층 다양화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노골적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주체가 불분명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불안을 퍼뜨릴 수 있는 방식의 도발을 섞어 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진무 /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 학부 교수

“군사적 긴장을 높여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는 도발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발했는지 불분명한, 실체가 불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쫙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정전협정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