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문구에 대한 삭제를 시도하며 저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 2건 중 1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7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다룬 제1위원회의 결의안 52호와 61호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 유엔총회 부의장 (자메이카)
“결의안(52호)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찬성 179표, 반대 1표, 기권 4표입니다. 이로써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를 한 나라는 북한뿐이었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결의 61호도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을 주제로 한 결의 61호는 본문 조항 10번을 통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북한은 2022년 9월 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완전 준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 61호는 147개 나라가 찬성했으며 기권 27개국, 반대 6개국으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가 북한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서방국가들과 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들은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