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면서,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채택에 동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9일 대북 의장성명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의장성명을 논의하고 있으며 곧 안보리 전체 논의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 21일)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부친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일 보 전진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성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현재 의장성명 초안 작성을 마치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과 구체적인 문안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을 놓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장성명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5월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VOA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장성명 찬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일부 제재 이행 평가를 미준수에서 준수로 변경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29일 발표한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룬 권고안 7번 항목을 기존 ‘미준수’ 즉 NC 등급에서 ‘부분 준수’ PC 등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2019년 중국은 최하인 미준수 즉 NC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중국은 상호 평가 보고서 이후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제재 이행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자체 자금세탁 방지 조율 기관을 통해 안보리 정밀 금융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