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8일 실시된 가운데, 그동안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온 인권 부문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종된 대북 인권 정책을 되살려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둔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그런 의지를 적극 실행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약 2년이 흘렀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미국 정부와 기관, 유엔 등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북한 인권 정책 측면에서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우선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북한인권 정책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한 조치는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정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다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저는 바이든 행정부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요 논의 중 하나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앞으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조치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인권에 관한 일관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과의 핵과 미사일 협상에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인권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