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5년 만에 부과한 대북 독자 제재는 실효성보다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한일 정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내 조력 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과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한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가진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란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유엔이나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사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한국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공급망 추적을 위한 보다 조율된 미한일 3국의 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며 한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전 백악관 NSC국장

“한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같이 북한 사람이 아니라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할 유일한 방법은 불행하게도 유엔 밖에서 일방적 또는 다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