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첫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입니다.

48쪽 분량인 보고서의 ‘역내 전략’ 편에서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제목 아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란과 함께 북한을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작은 독재국가’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역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관계를 계속 현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상호안보조약에 따른 확고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양자, 다자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권위주의 통치와 수정주의 대외 정책을 결합한 강대국’이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이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에 지렛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만약 북한이 최근 몇 주 또 몇 달 동안 한 것처럼 고착화한 도발이 추가 지렛대를 제공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감내해야 할 결과를 다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본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켰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뿐 북한에 추가 지렛대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