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의회의 중진의원은 이같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기구와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국제규약을 이행하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소속 중진으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공격용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미국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김정은 남매의 권력은 그들의 봉사와 지도력으로 국민이 행복할 때 유지돼야 합니다. (무기 개발은) 자신들의 나약함의 표시입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인권 문제 고취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영원히 지속되서는 안 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결과 영양부족과 발육부진, 빈혈 비율이 높은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0일 VOA에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은 지난 1981년 9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면서 충분한 식량 접근권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떠맡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의 최소 필요를 보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인구의 약 40%가 굶주리는 동안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북한 노동당원 출신인 허강일 씨는 경제가 어려운데 탄도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김정은과 노동당을 보면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허강일 / 전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 (탈북민)

“조선노동당은 어차피 독재를 위한 당이니까. 전 세계 (경제가) 힘든 정도인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렇게 (국경을) 봉쇄하고 미사일을 훈련을 하는 자체가 김정은이 자체가 북한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더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은 지난 9일까지 올해에만 2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핵 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몇 년 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