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분석했습니다. 또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재 국제 정세에서 북한은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북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의 자유가 확대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안전 보장을 대가로 구소련 시대의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한 것은 ‘비핵화를 할 경우 더 강력한 외세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북한 내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축 사이에 수익과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 정세 인식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강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냉전 때처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경제난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표면상의 징후는 거의 없다면서 북한 경제의 열악한 환경도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여를 추구하도록 이끌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통치와 관련해 국내 일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들을 자주 승진, 강등, 복귀시키면서 북한의 정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북한의 주요 후원국이며 빈곤한 나라인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역내 안정성 유지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도발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 실험은 이런 현재 상태를 뒤엎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종종 북한 행동에 처벌을 가하려는 유엔의 더 강력한 제재를 막기 위해 행동해 왔으며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