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국 안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미한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해서라고 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놓고 충돌할 경우 한국도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국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중국 영토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요격할 수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사드를 핑계 삼아 미한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물밑에선 사드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자주 접촉했습니다. 왜 사드가 다른 종류의 작전에 최적화돼 있는지에 대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관심 사안이 아닌 거죠. 그들의 관심은 미한동맹을 강화하는 무언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곤 우리를 갈라놓거나 분열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배치된 사드는 문제 삼지 않고 한국의 사드 배치만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좌우로 갈라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일본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민당 아래 정치적 단합이 한국보다 더 잘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좌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의 정보 작전과 압박 기술에서 일본보다 더 취약해졌고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경우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도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한국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택을 하고,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언제나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맡을 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타이완 분쟁 시 타이완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일본은 중국에 대해 한국보다 더 강하게 나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결정의 목표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투 열도 분쟁 문제도 있지만 침략을 막기 위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일본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침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오랜 시간에 걸쳐 알게 됐습니다. 평화를 지켜야 하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고집해야 한다는 점도 말이죠.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명시한 것처럼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강제 병합을 결정했다고 해도 중국이 규칙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에 더 강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의 모든 나라가 중국의 중요 무역 파트너이고 각국이 고심할 문제지만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과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우리는 종종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중국이 입힐 손실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국은 경제 제재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이라는 맥락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사드 3불 정책 유지 요구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가령 3불 정책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윤곽을 그려낸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이익과 자주권을 위해 맞선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