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승인한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외부 세력의 정치적 캄보디아 개입 실태에 관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 법안은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해 약 9개월 만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항목이 명시됐는데,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2 회계연도 국무 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또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역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약 4년 전부터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원조와 대북제재 이행 연계 조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북제재 이행 조치에 따라 조건부로 캄보디아에 대해 원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때 원조금 배정 예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캄보디아 외에도 이집트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집트의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