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인권 기구 수장과 저명한 국제인권단체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를 강행한 한국의 문재인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당시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 관련 사진들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어민 2명은 북송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나포한 지 닷새 만에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 사진을 본 미국 하원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북한 당국도 탈북 어민들이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도 13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인권과 인류의 기본 원칙을 수치스럽게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게 참으로 역설적일 뿐이라며 강제북송에 관여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3일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
“(탈북 어민들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며 이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