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정보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두 전직 원장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하고 사건을 강제 종료했다고 밝혔는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이 사건들에 대한 문재인 전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는 등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이날 한국 연합뉴스에, 국정원이 언급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며 서훈 전 원장은 6일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명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으로,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사나흘 만에 끝낸 뒤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이유를 들어 바로 북송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유엔의 여러 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권 전문가들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경악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거듭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4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절차였습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의 사법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알 권리가 있고,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진상규명 과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이대준 씨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최종 브리핑에서 이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조직적 인권 침해를 유엔과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