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면서 올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까지 재개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부실 관리로 인한 경제 실패와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2022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들이 포함된다며, 특히 올해에는 ICBM 발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 북한 조선인민군의 전력과 관련해 북한이 2021년 현재 육군 95만 명, 공군 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략미사일 부대 1만 명 등 총 114만 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성격의 보안군 약 20만 명을 운용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구소련과 러시아,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무기 시스템과 일부 자체 생산 장비를 갖추고, 구형 외국 무기 체계를 들여와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2021년 현재 소형 무기와 각종 군수품, 경장갑차, 탱크, 함정, 잠수함을 비롯해 다양한 군용 장비와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비로만 연간 북한 국내총생산의 20~25%를 지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IA는 또 이번 현황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품 섭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적 제약은 식량 불안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정되며, 수입이나 식량 원조를 통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북한 가정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IA는 북한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비개방적인 경제 체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친 부실 관리와 부족한 투자 등으로 산업 자본은 거의 회생 불능 상태이며, 부패와 대규모 군비 지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은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심각하게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경제 부문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통제가 북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