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내년 대외 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 증대를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강조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올해 동아태 지역 목표에서 북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604억 달러에 달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대외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위협감소와 수출통제*국경보안, 비확산군축기금 프로그램 등에 2억 5천 921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위협 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국제위협감소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에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하는 노력으로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용 방지를 위한 반확산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이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의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무부 타당성 보고서는 또 비확산군축기금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거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 프로그램에 9천 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향후 IAEA 사찰 요원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 준비를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에 3억 달러를 책정하면서, NED가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폐쇄적인 사회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동아태 지역에 대한 외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1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중국의 위협 대응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1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동아태 역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