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 추진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 수출 금지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도 제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유엔 새 대북결의 초안의 자세한 내용을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이 작성한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 유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4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매년 허용된 원유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2천500t으로 줄이고, 정제유도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 약 3만1천250t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이를테면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또 아스팔트와 같은 석유 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상품분류체계 즉 ‘HS코드’ 27이 금수품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부품을 들여와 중국으로 재판매해 온 시계와 손목시계도 금수조치 대상에 포함됐으며,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도 대북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도 추가됐습니다.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 김수일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조선 남강무역회사’,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해금강무역’, 그리고 선박 5척이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미사일, 핵과 관련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과거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미사일 관련 금지 품목에 40 MHz(메가헤르츠)를 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와 해상도가 12비트 이상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40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유압 프레스 등 16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고, 핵 관련 물품에는 방사능 방지 장갑을 비롯해 175mm 미만의 부식 방지 재료로 제작된 저장탱크, 대용량 리튬 등 17개가 금지품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에 배포한 상태로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미-중, 그리고 미-러 관계가 순탄치 않은 현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의 추가 안보리 대북제재 추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며 신규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