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중국대사가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며 유엔 헌장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사드 문제로 한때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한 관계가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사드라는 두 글자는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이 발언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여론이 훨씬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 향상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악화되고 이를 한국 사람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유엔 헌장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사드 배치에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담당 국장

“중국은 추가 사드 배치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길 원합니다. 2017년에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추적하고 북동부에서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또다시 경제보복을 암시하며 일종의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드 1~2개 포대를 추가 배치해 서울을 더 잘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종의 ‘소란’을 피우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 보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체면을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자신이 틀렸고 바보로 보이길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사드가 중국 미사일에 대한 위협일 뿐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갇힌 상태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며 한국은 정치적으로 터무니없는 이 같은 발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