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군 당국이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새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다양한 무기 시험으로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한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위해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최근 양국 합참의장은 ‘전략기획지시’에 서명을 하는 등 새 작전계획 작성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가 작성된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새로 작성하는 작전계획에는 이런 안보 상황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작계 5015 수립 이후 북한은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화성-17형 같은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인 것이죠.”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2017년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새로운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2017년 마지막 핵실험은 다른 어떤 실험보다 최소 10배는 더 큰 규모였다면서 2017년 이후 향상된 ICBM 능력과 핵무기 보유를 반영한 새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엔절로주립대 교수

“북한은 그동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 보유를 증명하지 못했었는데 2017년 화성 14형과 15형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면서 그들은 핵무기 보유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무기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며,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으로 주장한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해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 적응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새로운 전략적 환경을 적용하는 것이 억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역량 강화는 우리가 가진 것과 억지를 강화할 방법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새 작전계획은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 통제 센터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는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는 다른 방어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