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의 극단적 국경봉쇄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일세 브란스 케리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21일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 보고에서 유엔 최고대표사무소의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정보 수집 위임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회원국들은 특히 최근 입국한 해당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형태의 접근 보장을 촉구한 것입니다.

일세 브란스 케리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회원국들은 정보 수집 위임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최근 입국한 해당국 내 탈북민에 대해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형태의 접근 보장을 촉구합니다.”

케리스 부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과 제한적 접근만 허용하는 러시아, 또 탈북민 조사에 제한적으로 협조해온 것으로 지적된 한국 정부가 해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리스 부대표는 이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은 국제 인권법과 난민법 의무에 따라 탈북민들을 송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과 유엔 회원국들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세 브란스 케리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회원국들은 국가 차원의 보완 조치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역외 관할권과 보편 관할권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진행되는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 민사 소송 등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리타 프렌치 / 영국 외교부 국제인권대사

“신종 코로나 대응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통제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유엔 기구의 접근과 지원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인권 기록에 관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방해 없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마뉴엘 라쇼세 / 제네바주재 프랑스 부대사

“프랑스는 정권 생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끊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합니다. 북한 정권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재앙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입니다.”

제프 로치 제네바주재 호주 부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권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제재 부과의 이유를 해소하기를 거부하는 한 광범위한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유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