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는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여름 6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북한 정권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는 가혹한 코로나 대응 정책과 과도한 국방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국경봉쇄 조치가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이 영양가 있는 음식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에 필요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의지라며, 구금 시설 상태와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사회 정책 등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 체계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동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