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9일 실시되면서 한국 내 3만 4천여 탈북민 가운데 18세 이상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 세계의 큰 장점이라면서, 왜 북한은 지도자를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없는지 주민들이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북한 자강도 출신 정유나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몇 년마다 지도자가 바뀌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의문이 컸었지만, 한국에 온 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교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유나 / 탈북민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지? 왜 바뀌지? 누가 어떻게 바꾸는 거지? (북한은) 왜 대통령이 안 바뀌지? 왜 종신제지?”

탈북민으로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혜경 씨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선택을 호소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자유 세계에 온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혜경 / 탈북민

“(대선 후보가) ‘나를 뽑아 주세요.’ 하고 군중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아, 대통령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만 선택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구나. 아, 내가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

중국에서 북한 식당의 지배인으로 일하다 한국을 거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허강일 씨는 지도자를 내 손으로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탈북민들에게 큰 감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허강일 / 탈북민

“국민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에 아주 감명을 받았죠. 또 반대 의사를 던졌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잖아요. 북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난리가 나죠. 죽는 거죠.”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대외 무역회사 출신 K 씨는 언론과 정당, 시민들이 대선 후보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조사하고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비밀이며 언급조차 금지된 북한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 씨 / 탈북민

“사생활부터 도덕성, 정치적 성향, 지적능력까지 다 체크해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에 거기에 대한 확답도 받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선출한다는 것이 참 경이롭다고 말해야 될지.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는 그게 없죠.”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는 개인의 참정권이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이런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핀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호주, 코스타리카 등은 2019년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이 규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