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과 서방 인권 전문가들이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크게 퇴보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북한인권단체 강압 조사,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유엔 보고관들이 지난 2년간 국제 인권 기준 위반 우려를 담은 여러 건의 서한을 한국 문재인 정부에게 보낸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와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자유 민주 가치에 기반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회복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도록 대북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압박 차원에서 유엔에 다시 관여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북한 인권 권장을 위해 유엔에서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중요한 첫 단계로 보입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또 한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정부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유엔 헌장의 정신을 무시할 뿐 아니라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더 이상 북한 인권에 침묵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한국의 새 정부가 지난 4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북한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종종 보상이 아닌 모욕이 주어집니다. 침묵 정책으로 낼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또 차기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인권법의 많은 조항이 승인된 지 6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새 대통령은 이를 기본적인 법 집행의 실패이자 국가적 수치로 보고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인권법 시행이 새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복원해야 합니다. 또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포기하거나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을 포기하도록 대북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책임 추궁과 정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만행을 종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를 깨고 북한으로의 정보 흐름이 증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