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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미대학생 연수…‘탈북민 선발’ 중단”


[VOA 뉴스] “한미대학생 연수…‘탈북민 선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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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 산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미대학생 연수, WEST 프로그램에서 탈북민 출신 학생 선발이 한국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선진 문화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북한 재건 역량을 쌓는 기회로 삼아왔던 탈북 청년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교육부 산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미대학생 연수, WEST 프로그램에서 탈북민 출신 학생 선발이 한국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선진 문화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북한 재건 역량을 쌓는 기회로 삼아왔던 탈북 청년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VOA에 한미대학생연수 WEST 프로그램의 탈북민 선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 내 어학연수와 인턴 근무를 연계하는 이 프로그램에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탈북 대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항공료와 참가비, 생활비 등 최대 2만 달러 이상씩 지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탈북민 선발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추천과 지원 등으로 미국 연수 기회를 가졌던 탈북민 대학생들은 지난 2019년까지 모두 48명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2일 WEST 탈북민 지원 중단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통일부가 탈북민 대학생들을 위해 일부 경비를 지원했지만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수생 선발 때 탈북민 대학생을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날 VOA에, 이 프로그램이 교육부 주관 사업은 맞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에는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통일부 추천 인원이 별도로 있었지만, 현재는 취업 취약계층 안에 포함된 우대 선발로 변경돼 경비 지원도 다른 참가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는 각 부처의 우선순위와 의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통일부의 WEST 프로그램 지원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탈북 대학생들과 관련 단체들은 영어 학습 기회와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선발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이런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철호 / 나우(NAUH) 긴급지원실장 (WEST 프로그램 이수)

“탈북민분들은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 관련해서 학원 다니면서 토익 토플 등 다양한 영어 공부를 한 분들과 경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을) 특정 분류해서 뽑는 것과 일반적으로 뽑는 것은 당연히 경쟁이 안 되고요.”

지 실장은 과거 자신과 친구들은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선진 문화를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라면서 한국 통일부가 정책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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