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 업체는 미국산 부품을 이용한 물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15일 공개한 연방 관보 공지문입니다.

상무부는 이 공지문을 통해 중국 업체 ‘장쑤 티안유안 메탈 파우더’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조치의 근거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함께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 규정 ‘746항 4조’를 제시했습니다.

746항 4조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품목, 즉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포함된 물품이나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을 장쑤 티안유안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상무부는 검토 과정에서 ‘거부추정’을 발동하게 돼 사실상 장쑤 티안유안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장쑤 티안유안이 이번 규제 조치를 받게 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업체는 2019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총 27개의 해외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에는 중국 대형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 공급 규제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은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