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초당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차이가 있는데,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안보 정책 점검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와 외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올해 초 이어진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법 위반으로역내 전역에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남은 가용한 수단은 외교와 제재뿐이라며,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제재는 물론 국방, 안보, 인권에 걸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하며 관여보다 강력한 북한 압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대화보다는 강력한 속도의 군사 훈련을 통한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고,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도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또 인권 분야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미국이 나서 북한 정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난해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필요성에는 초당적입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유엔에 추가 대북제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고,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