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들이 잇따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향후 외교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다음 달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7대 인권 의제’를 제시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1천만 명의 개인과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먼저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포용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최근의 국제 흐름과 배치되며, 특히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난 3년 연속 참여하지 않고 합의 채택만 지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법에 따라 북한인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한국 영해로 진입한 북한 남성 2명을 중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했다며 이는 북한 남성들이 난민의 심사 권리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려워졌고 북한 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북한 지도부의 백신 수용 거부로 북한은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 권리를 주지 않는 전 세계 두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인권 문제가 향후 한국의 한반도 외교 활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보장하고,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보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쟁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로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옹호하는 휴먼라이츠워치도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북한인권법 이행과 유엔 내 한국의 역할 등 대북 인권 정책 설명을 요청했었습니다.

케네스 로스 /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슬프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협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음 달 9일 한국 대선에 맞춰 오는 24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후보들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