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공개적 관여 노력에 대한 실질적 내용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표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미국 의회조사국이 소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줄곧 북한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고, 공은 북한에 있다는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일각의 이런 분석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방적인 유예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서 올해 초 무려 7번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며 북한은 계속 군사력을 향상하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0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면서 미사일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고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전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에 다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정확도 향상 계획도 밝혔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지난달 북한 국적자 5명을 무기 확산과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신뢰구축 조치의 전면 재고를 지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론한 신뢰구축 조치는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이번 개정 보고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제재 완화는 의회의 지지 없이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 제재 완화와 단기간 내 북핵 단계적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점이 있는지 미국 의회 내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