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역할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새해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 정책을 거론하기 시작한 인사는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입니다.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핵 억지력 유지는 물론 기존 핵무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으로 수정할 경우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마무리를 앞두고 일각에서 미국의 핵무기 역할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기존 핵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은 핵무기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 프로그램 예산 삭감 가능성까지 제기돼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국들의 호전성을 더 불러일으킬 뿐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판과 위험성을 근거로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언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1명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무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핵 태세 검토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드러냈던 핵전쟁은 승자가 없고 절대 싸워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미국의 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