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정책 등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대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로 100여 개국 인권 상황을 감시·옹호하는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질의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위한 구체적 단계와 일정,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등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후보 자신의 대북 인권 정책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 세계인권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거부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케네스 로스 /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슬프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협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 관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현 대북 인권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차기 한국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대북 정책 방향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대북정책에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해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저는 누가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남북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기회 증진 등 북한 인권 문제들에 대해 북한 당국을 더 압박하길 바랍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차기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연대감을 표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첫째로 정부 관계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에 연대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북한인권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5일 자로 한국의 4대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질의서의 후보별 답변을 오는 3월 9일 대선 일에 앞서 다음 달 24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