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여당인 민주당이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 걸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 간 양자, 다자 협력을 심화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중국을 겨냥해 최근 발의된 ‘경쟁 법안’입니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전 범위에 걸친 장기 투자 전략을 담은 패키지 법안으로,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다자 협력이 강조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정책은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의 외교.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에는 외교적 관여와 역내 개발, 에너지 안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다자 양자 조약 의무 준수를 강조하면서 이런 의무에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 대만, 호주에 대한 방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십에 상당한 가치를 둬야 한다면서, 이는 공동 이익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환경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 파트너십, 그리고 경제.상업.기술.안보 협력과 일관되고 가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맹 방위와 상호 지원에 중요한 핵심 역량 획득 협력은 고위급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와 파트너십 균열은 적국들을 이롭게 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집합적 능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선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역내 전역에 걸친 인권 증진을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양자 협력하고 역내 조약이나 다자 협정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 조항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충실히 따르고 시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아세안 정부들도 그렇게 하기를 독려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북한 등 ‘우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 측은 다소 비판적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핵심 문제와는 연관 없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고 중국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