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은 20곳 이상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는데, 의회조사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갱신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각종 악성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지하기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교역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다 적발된 러시아 관련 개인과 기관, 선박 등 20곳 이상이 지정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1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신청해 받은 러시아 건설 업체 1곳과, 2018년 북한의 관리와 통제 아래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 수출을 용이하게 한 중국 기반의 러시아 유령회사 1곳, 북한과의 불법 선박 환적과 연계된 러시아 해운 업체 2곳과 선박 6척 등 한 해 총 10곳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20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해외 개인과 기간에 제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경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의 첫 러시아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해 이뤄졌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호전성은 높아졌고 북한과의 불법 교역 등 러시아의 다른 악성 행위 변화와 제재 사이의 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러시아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 데에는 러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이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재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수입 대체 정책을 추구하고 대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했는데, 중국과 한국, 동남아시아로부터 군사 현대화를 위한 대체 공급처를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