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대북제재의 대상을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하는 최명현과 오영호를 비롯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가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최명현의 경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했으며, 중국 다롄 본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선양에 주재하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 지명자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강력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밝히고, 특히 대북제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 미국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가까운 나라와 동맹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압박 정책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해거티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
“제가 (일본 대사로) 그 지역에 있을 때 우리는 최대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북한의 호전성이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는 12월에야 제재 1건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미국은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대북제재의 대상을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하는 최명현과 오영호를 비롯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가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최명현의 경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했으며, 중국 다롄 본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선양에 주재하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 지명자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강력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밝히고, 특히 대북제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 미국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가까운 나라와 동맹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압박 정책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해거티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
“제가 (일본 대사로) 그 지역에 있을 때 우리는 최대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북한의 호전성이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는 12월에야 제재 1건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미국은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