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시 활발해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 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40~50개로 추정해, 지난해 추정치보다 1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또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했는데,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모두 8차례로 지난해 6차례에 비해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2019년 당시 14차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미사일 역량 개선을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VOA에, 올해 북한 지도부의 도발 특징으로 무기 개발이 가속화된 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형 도발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ICBM이나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들 실험이 전례 없는 유엔 제재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공식 약속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다소 지속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비록 북한 정권이 ICBM이라는 비공식적 한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역량은 계속 확장하며 다듬고 있습니다. 협상 전술이든 그렇지 않든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키며 위협을 분명히 증대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무력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북한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실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에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한국인 등에게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