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23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코로나 변이 재확산, 이란 핵 합의 복원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정말로 원한다면 다소 극적인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바쁩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여러 현안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지금은 ‘북한 관련 새로운 동북아 구상’에 나설 적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관계는 올해 내내 장기적인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계속 제의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그러나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거듭 주장하며 대화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국경을 2년 가까이 봉쇄한 채 60년대식 자력갱생을 강조해 주민들의 민생이 훨씬 더 악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정호 씨는 이런 상황을 자초한 책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며, 김정은의 주장대로 미국이 잘못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을 적극 옹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국면이 북한 정권에는 ‘고립’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

“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바라는 것을 이행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고립을 계속 유지할 좋은 핑곗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국가 경제와 주민들의 민생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과 정치적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미북 교착상태가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