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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등 ‘2022년 대외전략’…‘성공 가능성’ 제한적”


[VOA 뉴스] “북한 등 ‘2022년 대외전략’…‘성공 가능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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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북한 등 대외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북한 등 대외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수석연구원은 23일 미국 ‘CNN’ 방송에 올린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위기, 그리고 이란과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꼽았습니다.

밀러 연구원은 북한 문제의 경우 최근 들어 김정은은 비교적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이 2017년 이후 중단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주도 외교를 재가동하기보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용히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에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정치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최상의 억지와 외교 전략으로도 안정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북 핵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다탄두 장착과 재진입 기술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사일 시험 ‘공식 유예 조치’를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국가정보국장실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CG2) 이와 함께, 북한의 제재 약화 시도에 맞서고 전구급의 미사일 대응 체계를 개선하며, 북한의 위협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미사일방어 정책의 조정과 진행 중인 미국의 핵 현대화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이상수 한국센터장과 리카르도 빌라 한국센터 프로젝트 조정관은 최근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선 어느 정도 병행적이고 실질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 구축과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북한은 향후 회담의 진입점으로 모든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의 부분적 해제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유예는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지를 미국에 납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외교정책연구소의 스티븐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군 대학교 저널에 올린 북 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면, 비핵화와 평화, 안보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상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주요 이해관계 있는 6개 나라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모든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동북아 역내 안보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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