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4년 반 만에 가진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화상으로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4년 6개월여 만에 열린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 정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한국 측 발표와는 달리 종전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전략대화에는 미중 간 격화된 전략경쟁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전제조건을 내세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묘한 상황에 처한 한중 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이 과도하게 찬성하고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매우 어렵거든요. 북한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된 그런 모습을 너무 보이기도 어렵고 적절한 지지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 이게 미묘하게 만나는 장이 이번 한중 전략대화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미북, 남북대화 재개의 입구로 종전선언 성사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북한이 종전선언에 나서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만 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죠. 한국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대미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뭔가 작업을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국이 최근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연이어 밝히면서도 원칙적 지지 이상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를 했다면 그건 결국 정치적 선언이고 유엔사나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는 종전선언이잖아요.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베이징올림픽 위상 강화 또 한국을 가급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립지대로 만드는 중국 나름대로의 외교적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봐야죠.”

전문가들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정부가 조기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이징올림픽 참석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