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올해 의정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올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 단 1건만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의결된 관련 안건의 4분의 1수준인데요,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올해 상원과 하원에는 모두 12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발의됐습니다. 이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 단 한 건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안건이 총 12건 중 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4분의 1수준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부터 연말 휴회기에 들어가면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11개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의해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안건도 있습니다.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연말 예산안과 인준안 등 굵직한 주요 안건 처리가 우선시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지만, 국방수권법안 의결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상원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없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고, 결국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의 연내 처리도 무산된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대북 인도지원 단체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회 내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에 그쳐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들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의 경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22일 현재까지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이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의회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아 내년에도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의회는 연말 휴회를 마치고 내년 1월 3일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 대부분이 발의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진전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