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10년 동안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력갱생 노선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10년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3일 만에 27세의 나이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운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경제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정상외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 포기를 거부한 김 위원장은 정상외교에 실패했고, 이후 지속적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취한 국경봉쇄, 여기에 지난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민생고에 따른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절대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력갱생은 실패가 이미 입증된 것이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정책이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5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가 없거든요.”

북한이 자력갱생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당과 군이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체계로 회귀하면서 그나마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웠던 일부 시장경제 요소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일도 /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전력 확충 같은 이른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최소한의 운용을 해나가려면 생존해 나가려면 하부기관의 위임돼 있는 재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들이 생겨나는 거죠.”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민심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전략적 기조 자체가 대미 장기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하고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통치 방식도 주민들을 좀 더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성된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세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그런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도전 세력이 집권 초 숙청 등으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데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는 선대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