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통합, 최근 양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안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동맹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작권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지난 2일)

“우리는 북한이 역내 안보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사일과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공동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북 억제태세 강화와 전면적 위협 방어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주한미군의 기지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부분적으로는 한국에 부지 반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도 미한동맹 조정의 한 예로 꼽았습니다.

미한 양국의 대북 정책 공조와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가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충돌을 막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필수적인 북한과의 관여를 촉진해 왔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의 남북 협력 활동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도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북, 남북 외교의 정체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제적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자국과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쿼드가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전반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간 동맹은 미국이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