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7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세력권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은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 가치에 유리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의 세력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에서, 역내 중국의 영향력은 2027년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추세를 보면 미국은 성과를 달성했고 중국은 정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강압은 매우 단기적인 절차입니다. 중국은 이런 강압을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 군사적 강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영향력은 정점을 찍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강압적 힘에 맞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이어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 등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대 중국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가진 이런 연합체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며, 중국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군사, 경제 등 어떤 영역이 됐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군사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며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는 해인 2027년까지 이런 세력권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 하버드대 정부학 교수

“(중국 영향력에 대한) 예상은 강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어느 정도 존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 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 작전의 비용과 위험, 계획이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난 2017년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역내 군 방어체계와 미한일 3국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을 바꾼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