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공개회의가 올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4년 연속인데, 지난해 같은 비공개 방식 회의도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올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개 회의가 이달에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을 전후해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 왔는데, 올해는 공개 회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도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일정에 해당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고, 현재 시점에 조만간 그런 회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정족수 미달로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되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년 연속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개 회의는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되면서 안보리는 4년 연속 공개 방식의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위반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는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살필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우리가 한때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졌던 우위를 다시 선점하지 못한 건 유감입니다. 이해 못 할 만한 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적으로 꽤 많은 시급한 사안들에 대처해야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