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율 과정에서 각국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톈진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고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줄곧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종전선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놓고 중국과 북한 사이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군 사령부 존치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종전선언이 성사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재로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공세적 태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진행한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 능력 대응 차원의 진전된 계획 수정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 전략기획지침 SPG 승인을 악용해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지속하면서 종전선언보다는 핵 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사실상 공개된 SPG(전략기획지침)의 재작성 이유가 북한의 현재 상황이 지난 상황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담은 작전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여지가 있고요.”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중국이 유엔사와 주한미군 지위 변경 등을 위한 종전선언에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한국이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 입장을 북한이 수용하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낮지 않을까 싶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에게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종전선언 문안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부터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한 간 이견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톈진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고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줄곧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종전선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놓고 중국과 북한 사이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군 사령부 존치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종전선언이 성사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재로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공세적 태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진행한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 능력 대응 차원의 진전된 계획 수정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 전략기획지침 SPG 승인을 악용해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지속하면서 종전선언보다는 핵 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사실상 공개된 SPG(전략기획지침)의 재작성 이유가 북한의 현재 상황이 지난 상황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담은 작전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여지가 있고요.”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중국이 유엔사와 주한미군 지위 변경 등을 위한 종전선언에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한국이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 입장을 북한이 수용하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낮지 않을까 싶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에게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종전선언 문안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부터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한 간 이견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