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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국, 중국 기업 ‘제재’…“북한에 기술 판매”


[VOA 뉴스] 미국, 중국 기업 ‘제재’…“북한에 기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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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혹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수출 규제 대상, 즉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해외 27개 기업 명단이 26일 연방관보에 게시됐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며,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수출 규제 대상에는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이 포함됐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은 이란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과 북한의 유령회사, 중국 정부의 방위산업 산하 기관들에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의 기술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일찌감치 지난 2019년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엔 그 계열사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기반을 둔 8개의 기술 회사는 미국의 신흥 기술이 대스텔스와 대잠수함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16개의 기관과 개인이 파키스탄의 핵 활동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활동에 관여한 이유로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의 물품은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재수출이 제한됩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 무역과 상업은 국가안보 위험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제질서를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에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해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나 거래 금지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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