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곧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갑니다. 상하 양원의 단일안에 어떤 한반도 관련 조항이 최종적으로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회 기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의정 활동을 재개하는 미국 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지게 될 안건은 새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마무리하면, 하원과 상호 법안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착수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 미 상원 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상원은 국방수권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 처리를 빨리 끝내는 데 대한 초당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처리를 끝내거나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 코닌 / 미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16일)

“(국방수권법안은)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처하고 군대가 현재와 미래의 적국에 맞서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장비, 자원을 갖추도록 합니다. 점점 더 적대적인 이란의 위협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상하원 조정을 거치게 될 한반도 관련 주요 조항은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북 핵 역량 평가,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부분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국가정보국장의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규모,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이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의 법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의 맥락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는 문구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 관련 역량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의 공개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조항은 현재 상하원 사이에 대체로 당파적 이견은 없지만, 최종 단일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가 관건입니다.

또 북한 정권을 더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경우 하원과 어떤 조율을 거칠지도 주목됩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국 의회가 지난 60년 동안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은 이런 조율을 거쳐 의회가 최종적으로 채택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겇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