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제재 결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금지 조치를 계속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 율 유엔대사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 현황을 담은 이행보고서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성명을 보면, 율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은 아예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약 2년 안에 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간 시점인 2019년 3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진 각국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착취를 통해 버는 수입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달 현재 66개국, 그중에서도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에 못 미치는 37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일했던 41개 나라만을 대상으로 따로 집계하면, 중간과 최종 보고서 모두 제출한 나라는 12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IT)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내 소식통들은 지난 8월 VOA에,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공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국무부 대변인 (지난 11월 4일 정례브리핑)

“우리는 제재 체계에 계속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중국·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제재 이행,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