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장기화 등 과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취약성 노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코로나 대응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봉쇄와 인도적 위기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완 한국 동아대 교수는 유엔이 북한 지도부에 정상 국가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 한국 동아대 교수

“백신 협력을 하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국경을 개방하라는 요구인 것이고 또 계속 비상 방역 체계를 강조하면서 이중, 삼중의 철조망이라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의 대응 방안에 북한도 동참하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도 볼 수 있겠죠.”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북한 지도부가 백신 확보에 나서지 않은 채 방역을 구실로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는 것은 체제 안보에 급급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충희 / 굿파머스 연구소장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을 못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인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국경 봉쇄 해제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체제 유지에만 급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조언을 무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국경을 거의 2년 가까이 봉쇄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시장화로 의식이 깨인 주민들의 사상과 당에 대한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 지도부는외부에 내부 실정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외국인의 침략과 안보 약화라는 아이디어로 재생산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결속과 사상 통제,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경 봉쇄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