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잇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정전체제를 흔들거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총회 4 위원회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 설립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유엔총회 6 위원회에서는 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인철 1등 서기관이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령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은 최근 미한간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뒤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치됐다며 법적 존립 근거를 갖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엔사 해체론을 부각하는 이유는 종전선언 논의와 연계 시켜
국제사회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부당함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쟁관계는 끝났다는 종식을 선언하는 것으로, 협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원래 유엔사가 구성된 최초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논리를 확장하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구성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 협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행동이라며,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유엔사 해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종전선언이 이뤄져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좋고, 만약에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조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유엔사 문제 제기가 훨씬 용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종전선언 논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요.”

북한은 유엔사가 한국전쟁 참가국을 중심으로 다국적화돼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한미 연합훈련에 많은 참전국들이 참관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재활성화되면 한반도에서 다자 군사협력체제가 가동되는 것이고 유사시 이게 북한에 대한 대응도 되지만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다자 군사협력체제가 한반도에서 가동된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통해 미군 중심에서 다국적 평화유지군 또는 별도의 독립 전투사령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유엔사가 다국적화 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통한 여러 나라로부터의 병력과 물자 보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