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면서, 유엔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유엔 결의와는 별도로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 체재를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캐나다 외무부는 9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이슨 쿵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제 노동 관행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강조한다면서,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진로를 바꿀 것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쿵 대변인은 또 캐나다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에게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자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조치는 유엔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법에 적용된 유엔 안보리의 기존 제재 결정과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과 해외에 있는 캐나다인은 모두 이러한 제재로 금지될 수 있는 어떤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강제 노동을 통해 채굴되거나 제조,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추진하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캐나다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엄격한 국내 규제를 언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조항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쿵 대변인은 또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지원 자금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같은 경험 많은 다자 파트너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북제재 예외 인정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에 구속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행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역량 구축을 위해 1천 4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단호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해왔으며,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과 함께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 의무를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