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 누구도 그 나라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명언처럼 북한 내 가장 열악한 계층인 수감자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럽연합 EU는 최근 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 시설 환경을 포괄적으로 즉각 검토해 국제 규약 의무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라며 ‘넬슨 만델라 규칙’을 지적한 것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를 향해 구금 시설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넬슨 만델라 규칙’이 명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넬슨 만델라 규칙’ 준수를 촉구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정치범 등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달 22일)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존재합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상황을 대표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은 유엔이 지난 1955년 수감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채택한 국제 원칙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15년 이를 개정하며 정치범으로 27년간 수감됐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했습니다.

은자부로 은데베레 / 넬슨 만델라 재단 의장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4년 남아공의 민주화 태동기 당시 감옥 환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이자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한 국가에 대한 판단은 최상류층 시민들에 대한 처우가 아닌 최하류층 즉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인권 활동가로 과거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을 당해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박지현 씨는 9일 VOA에, 과거 국제앰네스티의 국제법 프로그램 수강 당시 들었던 ‘넬슨 만델라 규칙’에 대한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 / 영국 내 인권 활동가

“저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고 바깥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말하는 그것이 다 진실인 줄 믿었잖아요. 그러다 북송됐을 때 저희가 북한 감옥에서 받았던 그 굴욕적인 대우, 처벌,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실제적인 북한을 봤거든요.”

‘넬슨 만델라 규칙’ 1조에는 인간으로서 모든 수감자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지현 씨는 세상에 나와서야 이런 권리를 북한에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