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 한국전쟁 중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우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 준수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한 17항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올해 결의안은 예전에 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의 포괄적인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특히 ‘책임 규명’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11번 언급하며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에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에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며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의 준수도 처음으로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구금 시설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라는 내용이나 고문과 학대를 근절시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이슈들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유엔 차원에서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17년 연속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